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3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3.12.31 2023구단62666
  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불승인 처분취소
  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 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21년

2. 부산지방법원 2021.08.20 선고 2021구합20925 판결
  원천징수를 누락한 근로자들이 퇴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[국승]
   법인세 취소청구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5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5.12.24 선고 2015구합64817 판결
  관계기업 기준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가정보화 기본법 근로기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